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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사림 군형사센터

그 밖의 군 관련 사건

  • 성고충 신고 사건

    부대 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 접수 후 형사·징계·인사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

  • 군 내 사망사건

    유족 측 대리, 사망원인 규명, 순직 심사, 국가배상

  • 군인권 침해 진정

    군인권보호관, 국가인권위원회

  • 군무원 사건

    군무원인사법상 징계 및 소청

  • 병역 사건

    병역법 위반, 병역면탈, 병역판정 관련 처분

  • 예비군 관련 사건

  • 전역 후 문제되는 사건

    복무 중 행위가 전역 후 민간에서 수사·기소되는 경우